'가짜 수산업자 뇌물 의혹'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18일 박영수 등 6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부정청탁,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처음부터 비용 지급할 의사로 렌트해 …금품수수 고의 없어"
검찰 "청탁금지법상 특검은 공직자…백번 양보해도 공소사실 증명돼"
5월 16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도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법률 내용에 특별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금품수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 자격, 보수,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의 변호인들도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뇌물이라는 인식 및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언론인 이모씨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김무성이 김씨(가짜수산업자)를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절차를 두고 위법하게 수집됏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재압수수색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백번 양보해도 다양한 보강증거들이 있어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또 렌터카 가액에 대해 "최대한 여러번에 걸쳐 피의자들에 유리한 저가를 찾아 가액을 산정했을 뿐 아니라 감정법인 최소 2곳 이상에서 감정해 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렌트비 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급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현직 부부장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같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포착됐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렸다.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