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주성·부동산 정책 실패 발판…민생 입법 최우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1:1 토론 제안"
이승만·박정희·노태우 긍정 정책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실책을 발판 삼아 내년 총선까지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 분야에 국한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의장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을 결합한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소주성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이승만 시대의 농지개혁,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 및 자주국방 중시, 노태우 시대의 북방정책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보수 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해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맞춰 '100년 신한미 동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한미 관계가 100년 전, 60년 전, 80년 전과 같을 수 없겠다"면서 " 윈윈할 수 있는, 할 말은 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요구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국제질서에서 신미중 신경제 진영화의 흐름을 보고 오히려 반도체 세계질서 재편 등 강화해서 담대한 한미 신협력 관계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생 입법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중기 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닿는 생계 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 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매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면서 "1: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 공통 대선 공약 실현을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주말마다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전체 당원 온라인 정책 제안 토론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홍보담당 부의장과 외신담당 부의장을 임명할 계획도 밝혔다. 당외 인사들로부터 정책을 자문받는 '정책집현전'도 구성할 예정이다. 전국 각 시도당 및 당 내외 자치분권기구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