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세 사기 범죄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다"

이철규, 전세사기 배후 철저한 수사 촉구... 민주당 "누구인지 당장 밝혀야" 반발

[곽우신, 유성호 기자]

[기사보강 : 4월 18일 오후 4시 35분]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배후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사기범의 배후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천의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비보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우선 경매 중단 등 이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철규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보인지,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전세 사기 가해자의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칭한 유력정치인이 누구인지 당장 밝히시라"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철규 사무총장은 연기만 피우지 말고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이고 해당 정치인이 전세 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시라"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펼친 것이 아니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혹여라도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날을 세웠다.

 
'경매 중단' 요구하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은 물론 피해 당사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고인은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라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라며 "당과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다"라며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악덕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후속 대체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 구상이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라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이날 발언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경매 중단 조치를 뒤늦게나마 수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은 그나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면, 별다른 보증금도 보전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전세 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을 보탰다. 그는 "사흘 전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희생자"라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류 의원은 "이 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소액만 받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통계에 의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0가구가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또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발표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라며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비극에는 사각지대 존재...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우리 세 분의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라며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수 천 만원도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 전세 사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앗아간다는 차원에서 악질적 범죄인만큼,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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