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절차서 장애인 지원 강화…범죄 엄정대응"

대검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노동착취 범죄 등 중대 범죄, 죄질·피해 정도 고려해 구속수사"
"장애인 기본권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2022년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440건 접수…2021년보다 33% 폭증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비율 23%…일반 사건의 2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증가세인 장애인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검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노동착취 범죄 등 중대 범죄는 죄질,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장애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폭증했다. 또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의 2배에 달했다.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대검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을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인 경우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적정하게 처분하고 피해자인 경우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청사에 장애인 전용 조사실,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수어 통역인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