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7번 찾은 尹 "국가채무 1000조원…방만 지출은 착취"(종합)

국무회의 주재해 '미래 세대'만 7회 언급
방만지출·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범죄
젊은층 국정운영 지지율 이탈…'MZ' 지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얘기로 윤 대통령은 재정 준칙을 통한 국가채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과 함께 방만한 지출로 발생한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재정 지출에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에 이어 고용 세습도 또다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 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 세습 관련자에 대한 첫 사법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주 연속으로 노동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전날에는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래 세대'를 총 7차례나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모두 '미래 세대'를 꺼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안을 잊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지만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이탈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18~28세, 30대, 40대의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저조하다. 모두 13~15%대로 30대와 40대의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80%를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특정 세대의 겨냥이 아닌, 정부 원칙론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MZ세대 공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이 여전히 삐걱대고 있는 데다 나머지 개혁 분야인 연금과 교육에서도 젊은 층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3대 개혁을 사실상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위 기사에서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