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만 지출, 미래 세대 착취…재정 준칙 빨리 통과돼야"

용산서 국무회의 주재
"전세 사기는 약자 상대 범죄…정부 대책 다시 점검
고용세습, 부당한 기득권 세습…미래 세대 기회 박탈
국가 좀먹는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총체적 대응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라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정 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야가 재정 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만 완화한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아 노동조합이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와 대표이사 등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잇따르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선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