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마약범죄 뿌리뽑아야” 칼 빼든 尹대통령

“정부 대책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 뿌리뽑아야…정부당국의 방치 결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임 정부의 책임론도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라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정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