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1000조원…미래세대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해야"(상보)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거듭 미래세대 보호 강조
"방만한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포퓰리즘 거부해야"
고용세습에도 "부당한 기득권세습…미래세대 기회 박탈"
전세사기 사각지대 사전에 조사 당부
마약범죄 증가에 "국가 좀먹어…뿌리 뽑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부에 재정건전성 강화·고용세습 엄단 및 근로시간 유연화 여론수렴·전세사기 엄단·마약범죄의 총체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사안은 국가와 공동체 유지, 미래 세대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확실히 챙겨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2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처음으로 넘겼다며 포퓰리즘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인 이른바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대표성·객관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납득을 위해 여론조사의 방식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이자 청년 미래 세대가 희생자인 만큼 정부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마약범죄 엄단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