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 특별법 반대 "이미 수사결과 나와... 새로 밝혀진 것 없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특별법 공동발의 앞두고 비난... "재난의 정쟁화"

[곽우신, 유성호 기자]

[기사보강 : 4월 18일 낮 12시 15분]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특별법 입법을 예고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번 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가 됐다"라며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엄폐,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새로 밝혀진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주장이었다.

▲ 국힘, 이태원 특별법 반대 "이미 수사결과 나와... 새로 밝혀진 것 없다" ⓒ 유성호

국힘 "국회 입법 기능 오남용" 주장... 정의당 "발의 후 법안 공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는 20일 이태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의사과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함께한다. 국민의힘의 이날 반응은 공동 발의를 앞두고 사전 김 빼기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문제 삼았지만, 정작 특조위의 구체적인 권한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정의당은 이날 "정의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안 내용은 유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법안은 20일 목요일 발의 기자회견 이후 배포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정의당 즉각 반발... "국힘, 건건이 발목 잡아"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전해지자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진실 규명이 정쟁이라면 지난 국정조사 당시 보인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무엇이었느냐"라며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류 원내대변인은 "유족들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까지 요구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조사 내내 증인 채택과 청문회 등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건건이 방해하고 발목 잡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발목 잡은 만큼 진실은 멀어지고 책임자는 면죄됐다"라며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조위의 강력한 조사권과 행정권은 정치적 개입과 이해관계로 얼룩진 지난 특수본 수사와 국조특위의 반면교사"라며 "국민의힘은 특조위의 권한을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마시라"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특별법 추진에 조용히 동참하시라"라는 요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