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10대 마약조사 2년뒤? 안이한 대응 학부모 속 타들어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연합뉴스

급증하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정부가 마약 실태조사를 도입키로 했지만 2년 뒤에나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정부의 너무나 안이한 대응에 학부모 속은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18일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도, 2년 뒤에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허 의원은 “2022년 발생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481명으로 2017년 이후 5년 만에 4배 급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라며 “그런데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년 후에야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연구용역 공고’를 올렸다.

센터 측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는 일반군, 고위험군(학교 밖 청소년 및 소년원 수감자), 마약사범으로 세 집단으로 대상을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공고와 선정 평가를 거쳐 현재 응모 기관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센터 관계자는 “내년 예산 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내후년(2025년)쯤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접하고 인식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는 2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표성 없는 샘플링 조사를 한 이후에야 부처 실태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대응만을 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용역 같은 일반적인 정책 프로세스는 그대로 진행하되, 청소년 마약 문제라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한 대응까지 고려한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마다 산재되어 통합되지 않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실태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정부 자료를 기초로 긴급히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처의 정책 부서와 교육·심리·마약범죄·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급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학교에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빼놓아선 안 된다”며 “저도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