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분기 성장률, 美의 해석은 왜 다른가? 시진핑의 '달러 종말론', 과연 그 실체는?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중국이 1분기 성장률을 오늘 발표합니다. 작년 말에 워낙…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세션과 같은 비관론이 많이 나왔던 만큼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실제로 어려운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경제지표라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오늘 미 증시는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정책당국자 간 견해 차이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죠? - 美, 금리 인상 놓고 정책당국자 간 ‘엇갈린 의견’ - 옐런, 은행 대출 규제→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 - 연준 인사, 물가 확실히 잡기 위해 금리인상 - 연준의 경기침체 우려 해소…美 3대 지수 상승 - 지난주 이어 1분기 은행 실적 개선 ‘다우 주도’ - IRA 세부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 15개 업체 - 보조금 지급 요건 미충족 ‘현대차·기아차’ 제외

Q. 오늘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예상 성장률은 윤곽이 집히는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 지난 3월 양회, 올해 中 성장률 목표치 5% 제시 - 1994년 목표치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1분기, 작년 말 리오프닝 이후 첫 성장률…의미 부여 - 4% 내외, 목표치와 리오프닝 기대 수준 하회 - 작년 이후 4.8%→0.4%→3.9%→2.9%→4%? - 목표치와 올해 1분기 성장률, 해석 놓고 엇갈려 - 中 내부적 “경기 회복되고 있다” 평가 - FT와 크루그먼 경고한 중진국 함정(MIT) 확인

Q. 리오프닝의 실질적인 첫 분기인 1분기 성장률은 낮은 목표치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 中 1분기 성장 부진…내부적으로 인구문제 주요인 - Y=f(L,K,A), ‘中 인구 감소했느냐’ 절벽 논쟁 -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85만명 감소’ 발표 - 中 1분기 성장 부진…내부적으로 인구문제 주요인 - 절대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연령 노쇠화 문제 - 중위연령, 1978년 20.1세→2021년에 37.9세 - 中 중위연령, 美보다 높아 ‘조로화’ 문제 봉착 -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력인 성장여건 ‘직격탄’

Q.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부문도 문제가 있죠. 즉, 노동 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 부담이지 않습니까? - Y=f(L,K,A), 외국기업 5중苦에 시달려 - 高임금 · 高세금 · 高부동산값 ·高규제 · 高역차별 -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채산성 급속히 악화 - 中, 대외적으로 리쇼어링 전쟁…美에 크게 뒤처져 - 작년 3월 양회 이후, 외국기업 차별 본격화 - 중국 내 외국인 기업 줄줄이 떠나 - 외국기업 철수, 노동 장비율과 자본생산성 하락

Q. 방금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뒤처진 것이 낮아지는 성장률 탓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 글로벌화 진전, 1990년 이후 성장률 ‘GDP’ - GDP, Gross Domestic Products의 이니셜 - 국경 내 자금과 해외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초부터 리쇼어링 정책 - 미국 內 해외기업 생산비중 늘어, 성장률 견실 - 작년 3분기 3.2%→4분기 2.9%→올해 1분기 3.2% - 중국, 자국 내 진출한 해외기업 이탈→GDP 부진

Q. 무엇보다 위기감을 느낀 시진핑 영수가 최근 들어서는 해외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초청하고 있죠? - 시진핑, 최고통수권자 초청→정상회담 외교 - 최근 1개월 사이, 주요 6개국 정상들 다녀가 - 프랑스와 EU 정상 訪中…美 반중연대 균열? - 사우디·러시아·中 중심 ‘페트로 달러’ 불만 - 일대일로와 구제금융, 원칙적으로 위안화 사용 - 사우디·러시아·中 중심 ‘페트로 달러’ 불만 - 일대일로와 구제금융, 원칙적으로 위안화 사용 - 美 은행 위기 계기…위안화 결제권 빠르게 증가 - 위안화 결제 비중 4.5%, 1년 전에 비해 2배 상승

Q.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조금 내렸습니다만 최근에 금값이 2000달러를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 국제 금값, 2000달러 넘어 ‘사상 최고’ 도전 - 달러화와 금값 간 반비례 관계, 달러인덱스 102 - 中 등 사회주의 국가, 달러 버리고 금 사들여 - 국제 금시장 · 시진핑, 과연 달러 종말론 믿나? - 달러 종말론, 1976년 킹스턴 회담 후 꾸준히 제기 - 옐런, 은행 위기로 달러 기축통화 역할 한계 언급 - 달러 종말론 과장, 달러 대신 현존 통화는 없어

Q. 우리 경제와 증시에서는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美 foreign affairs誌, 쇠퇴하는 中 ‘더 위험’ - 위기감 느낀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 - 군사비 예산 7.2% 증액…대만 침공 등을 겨냥? -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 미국 침공 우려 - 1차 대전 ‘독일’ · 2차 대전 ’일본‘의 사례 들어 - 헨리 키신저 “3차 대전을 치를 수 있다” 경고 - 미국의 투트랙, 강한 군사력 속 중국과 경제협력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