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尹 국빈 방미…당당한 '국익 외교' 펼치길 [기자수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2011년)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용과 성과가 중요하다.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등 국제 정세가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주요 의제만 해도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범위가 폭넓다. 양국은 정상회담 때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별도 문서를 채택하고, 향후 일본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빅 이벤트'인데다, 지난해 5월 서울과 11월 캄보디아(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 및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격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근간이지만,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핵심축이자,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도, 국익이 다르다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국익 중심주의'가 답이다. 미중 경쟁 심화 속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 없이 한국의 요구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