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기울어진 부동산]②규제 완화 후폭풍…서울 쏠림 현상 가속화

노경조 2023. 4.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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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서울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던 기준금리가 오름세를 멈췄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수요자들이 상급지인 서울에 몰리는 것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가 60%로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 것이 즉각 효과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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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시장 활기…분양권 거래 증가
비수도권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지원 필요

#.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에 짓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이달 1일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됐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이 단지는 지난달 초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98.8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달 말 1순위 청약에 나선 부산 남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경쟁률은 0.5대 1에 그쳤다. 경기 평택시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0.1대 1), 인천 서구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0.2대 1) 등도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곽민재 기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서울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던 기준금리가 오름세를 멈췄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수요자들이 상급지인 서울에 몰리는 것이다. 집값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하지만, 비수도권에 인프라나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8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는 각 1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했는데 일제히 미달했다. 경기·인천도 각각 8개 중 2개, 5개 중 1개 단지만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1분기 일반분양한 3개 단지, 393가구에 총 2만2401명이 몰려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순위 내 마감도 모두 달성했다. 이런 분위기는 4월까지 이어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휘경3구역 재개발)는 최근 1순위 청약에서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1.7대 1을 기록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가 60%로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 것이 즉각 효과를 보인 것이다. 앞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던 중도금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이 지난달 20일부터 없어지고, 인당 최고 5억원이던 중도금 대출 한도가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과 보유주택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서울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과 다주택자들의 참여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 간 온도 차는 분양권·입주권 거래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은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웃돈(프리미엄)까지 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은 총 55건으로 지난해 1~4월(37건)과 비교해 18건이 많다. 이달 집계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 중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최근 10억9000만~11억6670만원 수준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9억3000만~10억6000만원)보다 1억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웃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대구는 수성구 '더샵수성오클레어' 전용 84㎡ 분양권이 현재 1억원이 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미분양 공포 확산에 대구는 올해 1월 동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청약을 진행한 이후 공급도 끊긴 상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방은 이미 서울보다 규제가 더 약했으나 눈에 띄게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입지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책적으로도 균형 발전이나 지방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수효과는커녕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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