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 속 부채한도 상향조정 놓고 '기싸움'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초과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7일(현지시간) 정부 지출 제한을 포함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매카시 의장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 연설을 통해 "하원은 수주 내에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올리고 납세자들의 수조달러를 절약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만약 워싱턴이 더 지출하기를 원하면 많은 일반 미국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서 절약할지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이 밝힌 법안은 부채한도를 1년간 상향하되, 동시에 미국 연방 정부의 재량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증액 규모를 연간 1%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연금(소셜시큐리티) 및 노년층 의료보험(메디케어) 등은 지출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부채는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서 "분명히 말하건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명해지는 데 더 시간이 걸릴수록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말했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상향과 함께 통제 불능의 정부 지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신은 이미 취약한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은 AP통신에 "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은 하나"라면서 "인질을 잡거나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것(부채한도 상향)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자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회피하고 있다.

다만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이런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7월께 미국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2월 초 부채한도 논의를 위해 처음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이 끝났다.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로 미국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채한도 문제는 공화당과 백악관간 협상 없이 의회에서 어느 일방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