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뽑아야”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등 기아 노사 관계자를 현 정부 들어 처음 입건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고용 세습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라고 한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기자들로부터 고용 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