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사” LH 매입임대 손본다

원희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어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LH 서울지역본부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19∼24㎡의 원룸형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원∼2억6000만원,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약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했지만,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며 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최대 35% 할인 분양에도 미분양분이 안 팔리고 있다.

LH는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올해 준공주택 4086가구와 신축매입약정주택 2만2375가구 등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매입임대 과정에서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LH는 앞으로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방식의 경우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민간이 건설할 예정인 주택에 대한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LH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도 개선해 앞으로는 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각각 1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바꾼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지만,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