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익수, 국방부 감찰단에 본인 사건 공수처로 이첩 요청"

검찰, 전익수-국방부 감찰단장 대화 나눈 녹취록 법정서 공개
전익수 "피내사자 신분…직무유기 사건이니 공수처에 넘겨라"
검찰 "전익수 원하는 대로 감찰단이 이첩 의견?…낯선 상황"
"계급 영향력 알 수 있어…현직 대령, '네, 충성'이라고 말해"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3)의 재판에 출석한 검찰이 "전 전 실장이 국방부 감찰단장에게 본인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를 실시하며 국방부 감찰단장 최모 대령과 전 전 실장이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전 전 실장은 최 대령에게 "(내가) 피내사자 신분이다. 어차피 이 사건은 직무유기 건으로 되어있다"며 "공수처로 이 사건을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대령은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은 (국방부 감찰단에) 없다. 공수처장님이 결정할 부분이다"며 "그렇기에 저희(국방부 감찰단)가 의견을 드리면, 공수처에 넘겨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공수처 법령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이첩 의견을 공수처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전 실장이 원하는 대로 국방부 감찰단이 공수처에 이첩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상황이 낯설어 보인다. 이 또한 전 전 실장의 계급과 지휘에 따른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며 "실제 최 대령은 통화를 마치면서 '네 충성'이라고 하는 예를 전 전 실장에게 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고등 검찰단장에게도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며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해당 의견서에 '준장 전익수'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정보 등을 자신에게 알려준 양 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중령은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이 중사와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팀은 전 실장이 해당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