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與 ‘전원퇴장’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7일 야권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취직 전이나 실직·휴직할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장 탈당' 논란이 있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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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처리 “충분한 시간 줬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지난 2월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법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에선 이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소속 서동용·강민정·박광온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김병욱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 3명과 민형배 의원이 손을 잡으면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의원 탈당은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며, 심지어 당내에서도 꼼수 탈당이니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안건조정위는 여당과 야당의 의석 수 차이에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민 의원을 향해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용어 선택 제대로 하셔라. 있지도 않은 위장 탈당이라고 하면서 선동하느냐”고 하는 등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석에 항의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측이 전원 퇴장한 이후 안건조정위는 학자금 상환법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의결이 끝난 뒤 “국민의힘 위원이 퇴장하는 바람에 민주당·무소속 위원들과 논의했으며, 교육부에서 의견 표명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힘에게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 기회를 주기 위해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드렸다”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쟁이 있겠지만, 서로 의견이 접근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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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 “청년 부담 경감” vs “포퓰리즘”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17일 국회에서 학자금부담 완화법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는데, 야당은 청년의 부담이 크다며 이자 면제를 내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학자금 상환법은 앞으로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법안(학자금 상환법)을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