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연장근로 호소…근로시간 개편은 ‘차일피일’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추가연장근로가 절실한 기업들의 근로시간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보완책 마련을 위한 첫 단계인 대국민 설문조사조차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개편 일정이 하반기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계의 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건 지난달 14일.

이후 한달 넘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MZ노조와 청년 근로자들, 중소 협력업체 노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10번이 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여론에, 주52시간제 유연화 폐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아직 개편안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초 오늘까지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입법예고를 마치고 6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완성도를 높일 때까지 의견수렴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두달 간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면접 방식 조사도 진행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개편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좀 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조사방식, 대상 문항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왔는데, 약 두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에 활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근로시간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고, 이 중 2곳은 연장근로 제한에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대로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해 일감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추가연장근로제가 작년 연말로 만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5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불안하죠. 노사간에 합의가 되면 자율적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납기일에 맞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일정대로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편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어서입니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였던 노동개혁 1호 법안은 뚜렷한 기약도 없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