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회의 평등 무너뜨리는 고용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현 정부들어 처음 입건했는데,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고용세습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석 헌재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도 따로 기자들을 만나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고용 세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 이 관계자는 “입법돼 시행되길 바라는데 현재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그 법 외에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정책기본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 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조근정훈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여론을 더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적인 여론조사와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달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직후 반발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