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의원의 우려 "기후 위기 몸소 느낄 만큼 현실화"

한상현 경남도의원, 16일 토크 콘서트... 김정호·박범계 의원 참석 "메가시티 진행 더뎌 아쉬움"

[주간함양 김경민]

"100%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1%가 되겠습니다."

정치 샛별의 힘찬 포부가 지난 16일 경남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울려 퍼졌다.

1%의 주인공 한상현 경남도의원이 함양 주민과 소통하고 색다른 정치문화를 지역에 제공하고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함양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약속만큼 탄탄한 준비로 베테랑 정치 선배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현안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다.

이날 한상현 의원은 김정호·박범계 국회의원을 초대해 ▲기후환경 ▲사회적 약자 ▲지방소멸-균형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 위기 몸소 느낄 만큼 현실화, 심각한 고민해야"

첫 번째 주제 기후 환경과 관련해 한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과 대담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나 국회가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임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하고 30년까지는 적어도 18년도에 비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40%까지 낮추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된 입법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40%까지 낮추겠다고 목표를 준수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를테면 산업 부문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서 배출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려 잡고 있다. 재생에너지 또한 비중을 낮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요건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 기업들의 수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제동장치 역할을 하고 잘못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후 환경과 관련한 도에서의 역할에 대해 한 의원은 "사실 저희는 환경을 다 쓰고 가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기후 위기가 그냥 일반적인 위기가 아닌 몸소 느낄 만큼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남에는 산불이 대형화되고 또 연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체계적인 대응책이 너무 부족하다 판단해 여러 환경단체들과 토론을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당장의 입법화보다는 도내 기업들부터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사회"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는 데에는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무라 강조했다. 한 의원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하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 더 열심히 뛰고 있다. 나눔과 관용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남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당을 떠나 귀를 기울여주는 사회가 제가 꿈꾸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범계 의원과 지역문제 최고 현안인 지방소멸-균형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한 의원과 박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서울 블랙홀 현상에 있어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바로 행정통합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아직 행정통합까지는 이르다는 판단에 그 전 단계인 소위 초광역 경제권이라는 메가시티 특별 연합을 추진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의 다극화라는 개념도 갖고 있는데 초강력 경제권이 되려면 최소 500만명 이상의 소비가 완전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도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부울경 인구를 생각했을 때는 얼마든지 메가시티가 가능하다. 수도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광역 경제망을 만드는 메가시티가 잘 추진되어 왔었는데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 의원 또한 "행정통합은 사실 하나의 덩어리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예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특별연합이다. 행정통합은 결혼과 같은 단계다. 저희도 꼭 행정통합을 하고 싶지만 특별연합과 같이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생각이다. 지금의 지사님은 당장의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부경남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의원은 지식 산업 발전을 짚으며 이를 주도할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