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구독자 감소에도 구독료 인상효과로 매출 22% 증가"

한국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 증가
거액의 콘텐츠 비용은 본사로 송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733억원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 가 감소했음에도 불구,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월 구독료 인상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는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지난해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60%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인상했다.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 본사로 매출을 이전하기 위해 콘텐츠 비용(매출원가)은 높게 책정하는 등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비용에 관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