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회 한-OECD 공공기관 정책포럼…동향·정책 사례 발표

20여 국가 공공기관 담당 국·과장 참석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이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신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OECD가 함께 추진하는 고위급 회의로서 올해 처음으로 파리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20여 국가 공공기관 정책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3개 세션으로 나눠 OECD와 각국 공공기관 정책 동향과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2005년 제정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소개했다.

김 관리관은 최근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 혁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성·역량을 제고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 세션에서는 정유리 공공정책총괄과장이 한국의 사례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정 공공제도기획과장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공공기관 ESG 도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각국은 공공기관 ESG 도입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에 정책 방향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