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제정안 연기 유감"…복지장관은 간협 방문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7일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협을 찾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김영경 간협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간협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복지부도 직접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가"라며 "왜 이제 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간협은 현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마련된 합의 조정안임을 강조하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장관은 이날 간협을 찾아 김영경 간협 회장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대한간호협회가 국민들에게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