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세번째 극단적 선택

김성웅 2023. 4.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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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건축왕이 구속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2월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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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000만원 못받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경찰, 경위조사

최근 인천 건축왕이 구속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당시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 신고했고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A씨는 보증금이 9000만원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2월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정부 대책 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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