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포털, 위상 걸맞는 책임 필요"

무한 트래픽 경쟁 유발, 허위·미확인 정보 빠르게 확산… "정책 대안, 7월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및 유튜브에서 확산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국민통합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위원장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를 포함해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언론·법조계 전문가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유튜버·SNS 뉴스·OTT 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통합위는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미확인 정보 등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지적했다. 이에 특위는 뉴스 포털과 언론 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판단하고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재산손실 등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으로 논의 과정에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정책 대안을 7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명길 위원장은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면서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