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국회의원 법안 가결률 6.1%

1121건 중 68건에 그쳐... 부산경실련, 정량적 평가 결과 공개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 남소연

 
[기사보강: 17일 오후 4시 24분]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년간 1천여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에서 단 60여 건의 법안만 통과돼 가결률은 6.1%에 불과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8명의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 성적표를 17일 공개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3명의 의원이 각각 당선돼 3년째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한 부산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 18명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표인 법안 발의는 모두 1121건으로, 1명당 평균 62.3건꼴이다. 법안 개수만 놓고 볼 때 국민의힘 김도읍(124개)·이주환(103개) 의원이 100여 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같은 당의 서병수(33개)·박수영(28개) 의원의 법안 발의는 가장 적었다.

법안을 국회에 냈더라도 가결률은 6.1%에 그쳤다. 3년 동안 1천 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단 68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단 의미다. 이 중에서 10건 이상 법안 통과 의원은 국민의힘 이주환(11건), 민주당 최인호(10건) 의원뿐이다.

본회의·상임위 참석도 국회의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다. 회의 출석 현황은 과거엔 '비공개'였으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2021년부터 '공개'로 달라졌다. 그 첫 대상은 21대 국회다.

부산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평균 89.9%로 국민의힘 이헌승(97.8%)·안병길(96.8%) 의원, 민주당 최인호(96.6%) 의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77.3%)·하태경(77.7%)·조경태(83.3%) 의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본회의 참석률은 88.4%로 민주당 전재수·최인호(95.8%) 의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95.0%)이 높고, 국민의힘 황보승희(76%)·장제원(78.5%)·하태경(79.3%) 의원은 가장 낮았다.

지난 3주동안 자료 분석을 진행한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은 "국회에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서 이를 데이터화한 것"이라며 "출석률과 법안 발의, 가결률 등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일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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