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뿌리 뽑아야"…2주 연속 노동문제 꺼내든 尹(종합)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고용부, 기아에 고용세습 관련 첫 사법 조치
지난주엔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세습 관련자에 대한 첫 사법 조치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주 연속으로 노동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원칙이자 신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얘기한다면 자유와 연대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며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이로 인해 미래세대 희망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