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비판한 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 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자유와 연대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라지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강원 강릉 산불 후속 조치와 관련한 한 총리 보고를 받고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국비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