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개편 핵심은 실노동시간 축소…두 달간 의견수렴"

개편안 '입법예고 종료' 관련 기자 간담회
5월부터 의견수렴…6000명 설문
9월 정기국회 입법 논의 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절대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 5월부터 두 달간 의견 수렴을 지속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이날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 장관이 직접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 장관은 "당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 안착과 실근로시간 단축이 개편의 목적이었는데 안타깝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내용을 보완하겠다"며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두고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 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