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30개월 표류 중…7박9일 뒷북 유럽출장 간다는 여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0개월째 표류 중인 재정준칙법안과 관련해 논의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 일부가 재정준칙 관련 시찰 명목으로 '7박 9일 유럽 출장'을 뒤늦게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위원들이 뒤늦게 재정준칙과 관련해 7박 9일로 유럽 출장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정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의원, 민주당 소속 신동근 간사, 김주영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랏빚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뒷북 해외 출장'을 꾸리는 여야의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아직도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은 지난 12일 소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돼 비판 여론을 받고 있어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도 전날(16일) 예타 완화 법안 추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 넘게 육박하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연기하고 예타 조건 완화가 먼저 진행된다면 추후 감당해야 할 채무가 불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뒤로 연기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