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국유지 불법 사용 등 위법행위 특별점검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오는 5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해서다.

한강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투기, 무단 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에서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강수계 매수토지 순찰, 국민신고 등을 통해 총 5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그중 경작,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강청은 매년 약 51만㎡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관리면적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으로, 매수토지 내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