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 年 15조 돌파…새 규제로 부담 커진다

1년새 4천억 증가
준비금 더 쌓아야

보험사 먹구름 이미지. ⓒ연합뉴스

생명보험사의 사업비가 한 해 동안 4000억 넘게 더 불어나면서 연간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상품 특성상 디지털 판매가 어려워 대리점에 기대야 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관리하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

다만 올해 도입된 새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사업비도 리스크에 포함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이 쓴 사업비는 15조1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344억원) 늘었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급여 ▲수금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비용 규모를 통해 영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주요 생보사들의 사업비 현황을 보면 삼성생명이 3조45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이 2조291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은 업계서 가장 큰 증가폭(19.9%·3807억원)을 기록했다.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이 각각 1조7822억원과 1조20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생보업계의 사업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영업의 어려움으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면서 대면 채널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게다가 생보사의 경우 상품 구조가 어렵고 복잡한 탓에 코로나19 시기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졌던 다른 업권과 달리 대면채널 의존도가 여전히 높는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K-ICS 하에서 과도한 사업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지급여력제도인 RBC에서 평가하던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외에도, K-ICS는 하위위험인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의 리스크도 새롭게 추가해서 평가한다.

이에 관련 위험 부담이 커질수록 책임준비금도 더 많이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적립하는 추가 금액이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위한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면서, 촉각을 더 곤두세워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TF 발족 후 첫 회의를 열고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의 검증 중요성이 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날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다보면 사업비 증가는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이제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 만큼 책임준비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