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CR 제도·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규제 개선

금투업 경쟁력 강화 위한 2차 릴레이 세미나
글로벌 영역 확대 방안 등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 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先) 운용사·후(後)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 ․ 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 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금융투자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M&A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 예탁결제원 ․ 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 또한 ▲국제협력 이후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한국거래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조각 투자형 신종증권·액티브펀드 상장 활성화 등 투자상품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글로벌 지수사업자와 협력, ESG·영문공시 역량 강화 등으로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하고 다양한 주문 유형 도입으로 증시 인프라 선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과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며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