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도·감청 의혹 두둔 김태효 해임"…대통령실에 건의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정보위 간사 윤건영·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 등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CIA 불법 도청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두둔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주 등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 건의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던 김 차장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틀 뒤인 13일 미국 공군 매사추세츠주 방위군에 소속된 현역 군인 잭 테세이라 일병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조작이라던 김 차장의 당초 발언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김 차장은 이후에도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와 김 차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심각한 주권 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을 찾아 직접 해임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등 관계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실무자가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