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편향 교육 우려"...'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놓고 곳곳서 갈등

울산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 울산시의회

이념 편향 교육 논란을 불러온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폐지를 놓고 지방의회 등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이 조례를 폐지했다.

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
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국민의힘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민주시민 교육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 조례는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 때인 2020년 만들었다. 당시 울산시의원은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이었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1명이다.

이 조례는 다양한 정치제도 이해와 정치참여·영토·정통성·전통문화·도덕·윤리·국가관·인권·환경·평등·노동·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폐지를 추진하는 측은 "노동·통일·평화, 정체성 확립 같은 부분이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울산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현직의원 등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내용이 부실하다면 집행부를 감시해 잘 시행되도록 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울산연대회의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조폐 폐지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정치 이념 교육 관련 조항을 포함했고, 자유 정신이 포함되지 않아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대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2021년 12월 제정됐다.

학부모연합과 대전자유시민연대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편향된 이념 교육을 조장한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 단체 등은 “노동·연대·환경·평화 가치 등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여기가 북한이냐.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와 급진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 등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도 지난달 27일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주최하는 '2023년 제1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후원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