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한미일 '정보동맹' 격상 추진… '美도청 파문' 수습

26일 한미정상회담서 양국 정보공유 강화 방안
美 도감청 논란 여파로 여론 악화 우려도

대통령실이 오는 26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사이버협력 등 정보공유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VEY·Five Eyes)'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변경과 사이버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해 3국이 정보동맹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방문에 이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논란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 간의 정보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 문서에 대해 미국과 막판 조율 작업을 하고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만난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파이브 아이즈라는 영어권 정보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가 과거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유동맹으로, 이들 국가의 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 등을 공유하며 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왔다.

사이버 안보협력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열린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안인데다 북한의 비트코인 탈취, 해킹, 악성 바이러스 유포뿐만 아니라 미사일 및 인공위성 기술 발달로 인해 사이버 정보전, 우주 공간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한미 정보동맹을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 번번이 막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도·감청 논란을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는 것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대신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한층 강화된 한미일 정보공유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차장 역시 귀국길에서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동맹'을 격상할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달여 간 초등학교 역사왜곡 교과서 발간,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거듭하며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끌어내린 점도 부담이다.

실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크 폭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0~14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서도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2.8%포인트 떨어져 33.6%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자체조사,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진행)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27%를 기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