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 세습, 미래 세대 기회 박탈…뿌리 뽑아야"

이기민 2023. 4.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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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세습 관련자에 대한 첫 사법 조치와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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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고용부, 기아에 고용세습 관련 첫 사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세습 관련자에 대한 첫 사법 조치와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 직계가족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63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아도 여기에 포함돼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해당 조항 수정 없이 지난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이 불가능한 3개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54개는 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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