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대응 환영” G7성명에 견제 나선 韓정부

구채은 2023. 4.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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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담긴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공동선언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당초 일본은 훗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IAEA의 오염수 방류 조사를 '환영'한다는 성명이 나올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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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日 오염수 대응 노력 환영” 성명… 韓 “국제 기준 부합해야”

‘일본의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담긴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공동선언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17일 총리실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G7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의 최종결론과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선언 문구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IAEA 모니터링TF 최종결론과는 무관하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은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총리실은 공동성명에 대해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총리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일본이 G7회의에서 오염수 방출에 대해 지지를 끌어내려 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이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면서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G7지지선언은 없었지만, 설명자료 수위의 정부 입장표명은 필요해 자료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은 훗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IAEA의 오염수 방류 조사를 ‘환영’한다는 성명이 나올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7지지를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얻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공동성명에는 ‘(방류를) 환영한다’는 문구는 담기지 못했다. 실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독일·이탈리아 장관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G7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바다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투명한 대처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원전 사고 후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노력한 것에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오염수 (바다) 방류를 환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본과 인접한 한국 중국 등은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IAEA는 지난 5일 4차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채취한 해양수 샘플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5차, 6차 보고서가 남아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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