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1kg 생산할 때 온실가스 4kg 미만이면 청정수소'

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개최
수소 원료 운반 선박 배출량은 일단 제외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 필요"

국내에서 청정수소로 인증을 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제시됐다. 수소의 원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한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서울대, 고려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의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연구에 참여한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으로 제시했다.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미만이면 청정수소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이는 미국(4kg)과 동일하다. 유럽(EU)과 일본도 각각 3.38, 3.4kg으로 정해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송 교수는 배출량 산정 범위를 천연가스 등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로 제안했다.

송 교수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소 생산 유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인증원칙을 강조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 안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혜진 H2KOREA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정액)으로 제안했다.

이 실장은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해 발표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바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해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