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기밀유출 사실로 드러나…위조라던 김태효 해임해야"

野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들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을 요구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운영위·정보위원 일동은 김태효 제1차장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입장은 가관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들은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태효 제1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냐"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상대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외교 참사와 굴종적 외교를 보며, 과연 이 정부에 안보와 국익을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대형 보안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