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파기환송심 승소"

관련 제품 폐기·손해배상 판결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는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장 가맹 사업 '골프존파크' 매장[사진제공=골프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1부는 최근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카카오VX는 19억2000만원, SGM은 14억6000만원을 골프존에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스크린골프와 관련해 프렌즈 스크린과 프렌즈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SGM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한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두 회사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와 SGM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과 14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서는 카카오VX의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골프존의 기술과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GM도 트러블 매트에서는 지형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기본 볼 속도 감소율만 적용하고 있어 골프존과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2021년 6월30일 '카카오VX와 SGM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