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파이브 아이즈급' 정보동맹 약일까? 독일까?

이달 26일 한미정상회담
파이브아이즈급 정보동맹 추진
北 도발 대비 최고급 정보교류 가능

이달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미일판 ‘파이브 아이즈’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간 정보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가 정보 동맹을 맺어 군사정보를 함게 수집하고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북한의 도발 등의 상황에서 신속한 군사정보 교류가 가능해지는 등 최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미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북한의 갑작스러운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시간 공조가 어렵다. TISA의 경우 한일 양국이 중간에 있는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소미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는 그동안 한정적이지만 직접적인 정보 교환도 가능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한국 지부인 서슬락(SUSLAK)에는 우리군의 통신감청부대인 777부대의 정보와 주한미군의 핵심 정보부대인 미 8군 ‘501정보여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분석한다.

여기에 한미일 정보공유 수준을 ‘파이브 아이즈’급으로 끌어 올리면 정보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브아이즈에서 정보를 총괄하는 곳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외업무국이다. 각 국가는 ‘에셜론’이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한다. 5개국은 휴민트(HUMINT·인적자원을 이용한 정보 활동)와 시긴트(SIGINT·신호 정보에 의존하는 활동) 등의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휴민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대외정보국(MI6), 호주 비밀정보서비스(SIS), 캐나다 보안정보서비스(SIS), 뉴질랜드 보안정보서비스가 맡는다. 시진트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호주 DSD와 캐나다 통신안보위원회(CSEC),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GCSB)가 담당한다.

다만, 한미일이 ‘파이브 아이즈’급으로 정보공유를 강화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들 동맹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여기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당시에도 미군이 사드를 통해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다며 반발, 한국 단체관광 제한과 한국의 대중문화 금지 조치(한한령) 등 경제보복에 나선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