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준공영제 문제점 등 개선 필요”

준공영제 지원금 급증에 따른 시 재정부담 과중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인천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부담 과중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가 시내버스 노선권을 가지고 적시적소에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430여억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2650여억원으로 급증했고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증가, 시민의 세부담액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 시급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만족도, 민원 발생건수 등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분석,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위원들은 “현재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라며 “운수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