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누누티비 부당이익 333억, 환수 해야”

검·경 합동수사·국제 공조수사 촉구

누누티비 공지사항.ⓒ누누티비 홈페이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3선)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티빙 , 왓챠 , 웨이브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다. 정부의 일일 주소 차단과 경찰 수사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17일 박완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하고,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이 기간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0.19%)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해 1분기 무려 3배가 급증한 18 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의 약점을 악용해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방식이 누누티비의 성장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접속차단이 이루어져도 URL 일부 변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사이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제2의 누누티비 , 구구티비 등의 출연을 우려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표시·광고법은 마약, 불법도박 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온라인상 불법광고자에게 과징금 부과,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즉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박완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