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확대해야"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최적 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유종민 홍익대 교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기술인 CCUS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를 포괄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1.5도℃ 증가에 머물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2180억t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t에서 1120만t으로 80만t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t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CCS는 산업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SK E&S는 호주와 동티모르에서 2030년 기준 연 300만t 규모의 CCS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개 회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에‘27년부터 연 200만t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 또 양국이 모두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야 한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2022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기탁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t당 150달러 수준이다.

CCUS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투자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가 목표와 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탄소중립 수단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럽, 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