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선장 상금 수여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내달 26일까지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공모전 개최 시기를 앞당겼다. 전문가로 구성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실현 가능성·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신기술과 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 참여는 해수부 홈페이지 내 별도 응모 창을 통해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해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등 1명(100만원)과 2등 2명(각 50만원), 3등 3명(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공모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을 준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