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무분별 셧다운 '제동'…소비자 불편 해소 '글쎄'

임직원 수 매년 감소 추세
디지털 금융 확대 보완必

서울 시내에 늘어서 있는 시중은행들의 자동화기기의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 활성화, 비용 효율화 등의 이유로 꾸준히 점포를 폐쇄해 오면서 소비자 불편, 임직원 축소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점포 폐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점포수는 6099개로, 전년 말 대비 389개 줄었다. 보험사(365개), 증권사(38개), 상호저축은행(10개), 신협‧농수산립조합(3개)과 비교하면 전 금융권에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은행권은 점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임직원 수도 2636명을 줄였다. 보험의 경우 2305명이 빠져나가 은행과 보험에서만 5000명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저축은행은 786명 늘었고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명 증가했다.

금융권은 국내 금융사의 점포와 임직원 수가 줄어든 것은 비대면 금융의 대중화, 온라인 영업 확대로 오프라인 영업 창구와 직원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지난해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편승에 고수익을 올리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급격한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은행 점포 운영과 관련해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공동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깝다는 것이 당국의 평가다.

금융위에 따름녀 지난해 말 은행 점포 수는 5800개로 10년 전(7673개) 대비 24%가 줄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였던 최근 3년 동안은 한 해 약 300개씩 사라졌다.

은행 점포수 변동 추이. ⓒ금융위원회

은행들은 새로운 공동절차에 따라 앞으로 점포 폐쇄 결정 전 고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영향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 중 한 명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항목에는 은행 수익성과 연관된 항목은 제외하고, 소비자 불편 관련 항목의 비중은 확대했다. 비용이 많이 든 다는 이유로 더 이상 점포를 폐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국은 기존 점포를 폐쇄할 경우 별도의 대체점포를 마련하도록 했다.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등이 해당된다.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 제휴, 이동 점포를 대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적금 신규 가입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등도 가능하지만, 소비자 불편이 낮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ATM기인 무인자동화기기는 불인정된다.

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은행권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금융 확대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점포 폐쇄를 멈추진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내실화 방안으로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디지털 금융 확대 등에 따른 효율성 등 점포 운영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