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하락한 국정 지지율, 시행착오 되풀이말라는 경고

2030 최저 지지율, TK도 부정 우세
내부 갈등, 급조된 정책, 조급함…
민심 수용해 국정운영 재점검하길

사진=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27%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1% 포인트 하락한 31%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3% 포인트 상승한 36%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방문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긍정 평가(44%)보다 부정 평가(53%)가 많았다. 국민의힘은 2030세대 지지율을 올리겠다며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교통비 통신비 학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30세대의 긍정 평가는 13~14%로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대책은 지지율 높이기에 별 효과가 없다. 국민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냉정하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여권 내부 갈등이 극심하거나 5세 취학 추진 등 치밀한 준비없는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비속어 논란 등 아마추어적 실수들이 계속될 때다. 정부의 국정 관리 능력에 의문이 생기면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

다음 달이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정부와 거대 야당을 탓하는 것도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국정 성과와 경제·안보 위기의 안정적인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활력을 잃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혁신과 신성장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문제지만, 이런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도 여권의 책임이다. 총선만 바라보며 야당 비판에 골몰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외교안보 정책의 조급함도 경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응이 그랬다. 두 사안 모두 정부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는 바람에 실익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늘 시행착오가 있었다. 관건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 운영, 자중지란과 실수를 계속하는 여당, 정책 추진을 둘러싼 혼선,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지율 하락은 그런 시행착오들을 고쳐야 한다는 민심의 경고다. 국정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내각과 대통령실 재정비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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