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 칼럼] 20년의 베팅, 윤 대통령 방미와 신냉전 동맹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1. 70주년 팡파르를 위한 준비는 완벽했었다, 얼마 전까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가 한미동맹 70년을 거치며 반도체·배터리·군수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올라섰기에 이달 말 워싱턴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자축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할 만했다. 수 조원 단위로 미국 곳곳에 투자를 하는 대기업 리더들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이 기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할 터였다.

#2. 하지만 대통령실 주변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시민들 반응은 심드렁하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단기 요인. 동맹관계에서도 종종 불거지는 도청 의혹이라는 난기류와 그에 대한 서투른 봉합. 둘째는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심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의 결핍. 단기 요인부터 보자면, 10여년만의 워싱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핵심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였다. 이어서 한국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미국 측의 도·감청 의혹이 대대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서둘러 봉합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당황한 기색을 시민들은 알아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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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주년 맞은 한미동맹의 새 출발
윤 대통령, 자유 동맹에 미래 베팅
역사적 결단에 설득 프레임 결핍
동맹의 꿈과 리스크를 제시해야
」

#3. 단기적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번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이 앞으로 20년 우리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베팅이라고 본다. 1961년 워싱턴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갔던 박정희 의장의 방미가 이후 20년 가까운 고속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는 베팅이었듯이. 반미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한 한미 FTA도 이후 20년 한국이 제조업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부각할 한미 간 4차산업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등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베팅이다. 경제안보, 반도체 공급망, AI 협력을 새삼 재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냉전 자유 동맹에 베팅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명백한 선택이다.

#4.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베팅을 설명하는 대내적 프레임이 빈곤하다는 점이다. 중도층과 청년세대는 한미관계의 심화·확대를 조건 없이 지지하지는 않는다. 명백하고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설득의 언어는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마땅히 국가 대전략의 큰 그림과 한미동맹의 심화를 묶어서 제시해야 한다.

#5. 당대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역사적 베팅도 얼마든지 퇴색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작고 단단한 체구에 강렬한 눈빛을 지닌 박정희 의장이 1961년 11월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방문하였을 때, 워싱턴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한국의 새 리더를 맞이하였다. 케네디의 의심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쿠데타 이전부터 박정희 의장이 미국 인맥을 바탕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한국군 장성들에 대해 반감이 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군대를 동원한 5·16 쿠데타는 당시 한국군 작전권을 통제하던 미국에는 체면을 크게 구긴 일이었다.

이 방문에서 박정희는 냉전시대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지는 역사적 베팅을 던짐으로써 워싱턴과 국내를 놀라게 만들었다. 박 의장은 미국이 빠져들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선제 제안했다. 아시아 냉전 동맹에 적극 뛰어드는 이 베팅이 이후 한국 산업화의 토대가 된 점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박 의장도 이러한 베팅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국군 베트남 파병과 한일회담 재개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파병과 한일회담으로 촉발된 1963년 위기는 결국 박정희 체제 전반기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

#6. “사진이나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집권 이후 한미동맹의 글로벌화에 과감한 베팅을 감행하였다. 주변 참모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였고 이어서 한미 FTA를 추진하였다. 노 대통령의 결단은 이후 20년간 우리가 제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올라서는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지지층은 돌아서고 여당 내에서는 파병 반대, 한국의 식민지화를 울부짖는 이들이 속출하였다. 역사적 베팅으로 G10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는 쓸쓸하였다.

#7.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윤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강화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궤도를 이탈했던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의식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베팅이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해양 자유주의 세력과 대륙 권위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있다. 자유주의 동맹은 우리에게 ‘명백한 선택’이지만, 리더는 역사적 선택의 빛과 그림자, 꿈과 리스크를 압축하는 ‘설득의 프레임’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큰 프레임 없는 역사적 베팅이란 없다.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